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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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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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덕수 1 씨에이치엘 1 로웰 1 상록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로고스 1 소망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4 김형태 3 신동미 2 조용환 2 김진영 2 박수진 2 정민영 2 윤천우 1 강동원 1 강규상 1 강대규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2, 2023. 8. 31.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군사법원법제227조의12제2항위헌소원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75, 2023. 8. 31.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21, 2023. 3.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본문위헌제청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0, 2023. 2. 2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제1문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98, 2022. 2.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2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01, 2021. 11. 2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75조제7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8, 2021. 9.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7조의2위헌제청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4, 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 2021. 7. 1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3, 2020. 12. 22., 각하
  형사소송법 제482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82조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5, 2020. 11. 26., 기각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13. 헌법재판소 2016헌바55, 2020. 3. 26.,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19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60, 2019. 11. 19., 각하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40,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201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2, 2018. 5. 31.,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9, 2016. 2. 25.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재정법제82조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3, 2015. 12. 2.
  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6, 2015. 10. 21.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강제징집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36, 2015. 7. 3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1항 위헌확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81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95, 2015. 4. 3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8, 2015. 4. 30.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4조의3제2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87, 2015. 4. 14.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보훈급여금에 대한 택일제도시행안내 취소
   국가배상법에의한손해배상과보훈급여금에대한택일제도시행안내취소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17, 2012. 12. 2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약사법 지방공무원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6, 2012. 2. 2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1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1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16, 2011. 9. 29.
  국가배상법 제8조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8조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82, 2011. 6. 30.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10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9, 2010. 5. 27.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8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44,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에의한별표10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4, 2008. 11. 27.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훈기금법 예산회계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원호복지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 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1,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5,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2항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05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8, 2005. 5. 26.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 2004. 8. 26.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03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92, 2003. 5. 1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58, 2003. 1. 30.,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39. 헌법재판소 2000헌바38, 2001. 2. 2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50, 2000. 12. 19., 각하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확인
   국립묘지령제3조제1항제1호단서등위헌확인
   국립묘지령 국립묘지령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17, 2000. 6. 14., 각하
  배상금지급지연행위 위헌 확인
   배상금지급지연행위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1999년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28, 1999. 6. 25., 각하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1998년

43. 헌법재판소 98헌마8, 1998. 1. 15.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1, 1997. 3. 27.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48조제2항위헌소원
   土地收用法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4, 1997. 2. 20.
  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8조위헌소원
   國家賠償法民法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188, 1996. 6. 21.,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93헌마276, 1996. 6. 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18, 1996. 6. 13.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0, 1996. 6. 13.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 1995. 12. 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4, 1995. 7. 2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본문위헌제청
   경찰원호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266, 1995. 1. 23., 각하
  배상금지급신청각하결정 위헌확인
   배상금지급신청각하결정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1994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1, 1994. 12. 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33, 1994. 2. 24., 각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1991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가27, 1991. 2. 11.
  敎育法 제8조의2에 관한 違憲審判
   敎育法제8조의2에관한違憲審判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관한규정 특수교육진흥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4, 1991. 2. 11., 각하
  국가배상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에대한헌법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1989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61, 1989. 7. 28., 각하
  국가배상법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배상법에관한헌법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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